[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친일파와 12ㆍ12 내란 가담자의 서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진선민 의원은 또 이승만 정권 이후의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수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서훈 수여가 하루 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4386명 중 222명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440건의 훈장ㆍ포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이들 222명 중 66명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행위자로 공식 발표한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그 중 단 7명만의 서훈이 취소되고, 나머지 59명의 서훈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이 59명의 서훈 수여자들 명단에는 독립 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자와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ㆍ선동한 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공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자 명단에는 12ㆍ12내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
5ㆍ18 특별법 등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서훈이 일부 취소됐지만, 당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따로 받지 않은 하나회 출신의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한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또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적절한 훈장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특조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조OO 국무조정실 국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돼 공개사과를 한 안산 단원경찰서장 구OO 총경에게도 ‘세월호 참사 완벽 상황유지’라는 사유로 훈장이 수여됐다.

반면, <뉴스타파>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은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뤘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운동 중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만 서훈이 수여됐을 뿐, 부마항쟁과 5ㆍ18 민주화 운동 등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은 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6ㆍ10 항쟁의 도화선이 됐음에도, 건국포장을 받은 김주열 열사와는 달리 이한열 열사에게는 아무런 훈장이 수여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와 헌정을 유린한 내란가담자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서훈 수여는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며, “3ㆍ1운동의 독립정신과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은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화 유공자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 헌법의 근간이 만들어진 만큼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도 즉시 수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