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2015년 6월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탁현민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탁현민 교수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라인 기사를 게재하는 ‘미디어워치’의 대표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 문제에 관해 다양한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미디어워치는 피고인(탁현민)을 ‘친노종북’ 세력의 일원으로 비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여기에 피해자와 같이 정치적ㆍ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公人)으로서, 그러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변희재)가 피고인(탁현민)과 정치적 태도를 달리하면서 이전에 서로 비판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언론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음식점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리어 그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가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희재 대표에게 ‘또라이’ 등으로 표현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과 같은데,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