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노회찬 의원은 이를 근거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인 재판관 중 1인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그 임기는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재판소장직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 개정 사안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돼 있고, 독일은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돼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법원의 하위기관처럼 보이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