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김재수 농림부 장관 자진사퇴해야”

기사입력:2016-10-13 11:37:5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임권고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상 김재수 장관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제 역할을 못하는 식물장관, 그림자 장관 심지어 유령장관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정부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며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무연고지 땅 투기의혹, 황제 전세금 논란, 농협의 초우대 대출금리 논란 등 각종 재산문제를 비롯해 모친 차상위의료수급권자 등 온갖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점과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 이런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장관에 임명 직후에 자신은 억울하다며 ‘흙수저’라 운운하는 황당하고도 비상식적인 SNS 글을 게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등 자질이 의심되며, 직무수행에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달 국회가 해임권고안을 통과시켜 지금까지도 ‘농림부장관’으로서 전혀 인정받거나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과연 언제까지 제 역할을 못한 채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직을 계속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유령장관’으로까지 취급받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보다는 생색내기식 현장방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장관 취임 후, 약 한달 가량 20여 차례나 현장방문을 했고, 그 때마다 농림부 출입기자들에게도 문자, 메일, 사진 등을 보내 동정을 계속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림부 안팎에서조차 지나친 ‘과잉행보‘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우려할 정도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자질과 자격 등에 대한 거센 비판과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채 태풍 피해현장을 거의 매일같이 다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만 제기되는 등 그 어떤 직무수행을 해도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작금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을 처리해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이 있으나, ‘식물장관’이라는 비판을 들어 농림부는 국회와 정상적인 업무협의는 어려운 상태다. 정상적인 장관직무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과 ‘농업정책 실종’으로 돌아간다. 더 이상 농정에 차질을 일으키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해답이다”라고 장관직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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