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들인 학생들의 요구는 특검을 통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 하야, 국회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2012년 12월 19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최순실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의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그날, 국민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 박근혜였지, 이름 모를 사인 최순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우리는 꼭두각시를 뽑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들이 마주한 진실은 부끄러움과 참담함, 깊은 분노로 우리 가슴을 칼로 헤집는다”다고 탄식했다.
또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최순실에게 사적으로 이양하고 허수아비노릇을 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연설문의 작성뿐만이 아니라,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을 결정했으며, 권력을 남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고 경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불통했다. 재벌을 위시한 가진 자들을 비호하는 경제 정책만을 추진했고,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스러져도 국민과 같이 아파하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망가진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복원되지 않았다. 이는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굴욕적 위안부 합의를 통해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과거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이를 책임져야 할 내각은 비전문적 비도덕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 결과 민중의 삶은 피폐해졌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 실정들을 감내하고 신뢰를 거둬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을 부여했고, 그것을 거둬들일 때는 오로지 헌법에 대한 훼손과 유린이 발생할 때 만이라 믿어왔다”고 밝혔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은 “그러나 지금 헌법이 훼손됐다. 헌법 제1조에서 천명한 국민 주권과 공화국의 이상은 말살됐고, 헌법이 예정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탄식하며 “헌정질서의 유린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또 “국회는 특검절차를 통해 엄중히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후대에 부끄러움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리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의 진실요구에 응답하라”고 질타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가 부여한 마지막 의무를 이행하자. 이제는 행동을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할 때이다”라면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는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시국선언 전문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라-
2012년 12월 19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최순실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의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그날, 국민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 박근혜였지 이름 모를 사인 최순실이 아니다.
우리는 꼭두각시를 뽑지 않았다.
지금 우리들이 마주한 진실은 부끄러움과 참담함, 깊은 분노로 우리 가슴을 칼로 헤집는다.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최순실에게 사적으로 이양하고 허수아비노릇을 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연설문의 작성뿐만이 아니라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을 결정했으며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된 우리 헌정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의 역사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참탈된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졌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4.19 혁명을 일으켰다. 이곳 광주에서는 80년 5월 수천 명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피를 흘린 저항으로 지금의 헌법을 지켜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불통했다.
재벌을 위시한 가진자들을 비호하는 경제 정책만을 추진했고 수백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스러져도 국민과 같이 아파하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망가진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복원되지 않았다. 이는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굴욕적 위안부 합의를 통해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과거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이를 책임져야 할 내각은 비전문적 비도덕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 결과 민중의 삶은 피폐해졌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 실정들을 감내하고 신뢰를 거둬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을 부여했고 그것을 거둬들일 때는 오로지 헌법에 대한 훼손과 유린이 발생할 때만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헌법이 훼손되었다.
헌법 1조에서 천명한 국민 주권과 공화국의 이상은 말살되었고 헌법이 예정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 헌정질서의 유린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은 모두에게 고한다.
하나,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하나, 국회는 특검절차를 통해 엄중히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후대에 부끄러움 없이 수사하라. 그리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의 진실요구에 응답하라.
하나. 우리는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가 부여한 마지막 의무를 이행하자. 이제는 행동을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는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2016. 10. 29.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동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