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규탄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최순실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양대 교수들 시국선언 전문.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고 봉건 왕조시대보다 못한 정치가 자행되고 있다. 왕조시대에도 언관과 사관이 있고 외척과 간신일지라도 최소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했거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공직에도 없는, 그것도 주술적 사고를 하는 민간인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겼다. 국민이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건만,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고위직의 인사에 관여하고 국가기밀을 보고받았으며, 권력을 등에 업고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고, 기업을 겁박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다. 최순실이 조언한 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을 조종하고 이에 아부하는 이들이 어우러져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넘어 자괴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그 비선실세의 무리에 우리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의 교수출신들이 있다는 사실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최순실로 빚어진 이번 사태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대통령이 비선실세에만 의존하고 국민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과 위기에 처해 있다. 세월호에서 모두 살릴 수 있는 304명을 정권의 부패와 부조리로 수장시키고도 핵발전소 사고 등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극도의 위기상황임에도 전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백남기 농민을 국가폭력으로 죽이고도 사과는커녕 물타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오로지 1% 편에 서서 전 국민을 압박하여 해고를 일상화하고 노동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도 모자라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시대를 유신독재로 퇴행시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행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반인도적 범죄의 희생이 되었다가 생존하여 귀향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단돈 몇 푼의 밀실야합으로 ‘불가역적인 대못’을 박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경제도 사실상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가계부채가 1300조를 육박하고 중소기업에 이어서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매년 평균 8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청년이 일자리 없이 거리를 떠도는 데도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이 명약관화함에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을 힘으로만 압박하여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문화융성을 한다면서 나치처럼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색깔론과 종북론으로 매도하여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의 형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이 통에 대한민국의 시계는 유신독재 시대로 퇴행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는 형해화하였다.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최순실에게 권력을 부여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을 조종한 사안은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적 권한을 위임한 주권재민원칙(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선거제도(헌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문서를 민간인과 공유하고 사전에 검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무상 비밀 내지 국가 기밀 누설죄’에 속한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최순실의 조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만기친람(萬機親覽)하였기에 국가를 위기와 혼란으로 내몬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현금의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한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두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위기의 본체이자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국법에 따라 임명된 적도 없는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겨 대통령 스스로 통치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참사와 위기에서 대통령은 스스로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들 앞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파괴하였다. 무엇보다도 1%만을 위하며 대다수 국민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모든 청년과 노동자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앗아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1.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2.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3.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2016년 10월 31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운기, 공구, 김명수, 김상현, 김선일, 김용수, 김용신, 김용헌, 김재범, 김정룡, 김종걸, 김태용,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류웅재, 문수현,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성복, 박성호, 박순애, 박조원, 박찬승, 박찬운, 방승주, 백두진, 백현미, 서경석, 손동영, 송시몬, 신동민, 신영전, 오혜근, 우형진, 유성호, 이광철, 이도흠, 이병관, 이석규, 이승수, 이인숙, 이인호, 이재복, 이창남, 이현복, 이현우, 이훈, 전범수, 전성우, 전형필, 정대호, 정병호, 정철, 조율희, 주동헌, 최태현, 최형욱, 탁선미, 한동섭, 한홍열, 허선(이상 가나다 순 총 64명)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