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 1985년 입학 동문 543명 일동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퇴진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다.

전날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1985년 입학 동문 시국선언> 전문.

이제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사인(私人)을 국정에 개입시켜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통치자의 자격과 도덕적 권위,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국정수습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통령 퇴진으로 인한 국정중단 사태보다 현재의 국정이 지속되는 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매일 드러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엽기적 행태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 그들의 초법적 국기문란행위가 지난 4년 간 청와대 정부 여당 대기업 대학에서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관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그 비선 조직이 민주공화국을 유린한 주범이라면, 국정문란의 적극적 옹호자인 새누리당과 각료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제도언론, 법과 정의를 훼손한 정치 검찰, 그 모든 권력의 배후에서 사익을 챙겨온 전경련과 재벌도 모두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가담한 공모자들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민이 뽑아준 권력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들도 잇따랐습니다. 수학여행을 나선 아이들이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한 농민과 최소한의 존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현 정부는 물대포와 부검의 칼을 들이대려는 폭력으로 응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어둠 속에 잠적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밝혀져야 하며, 세월호 참사, 공권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 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등 현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국가폭력과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6월항쟁 세대’였던 우리는 1987년 민주화의 성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바로잡는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현 대통령의 집권과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제 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을 복원하고 퇴행의 늪에 빠진 모든 분야를 혁신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가, 소위 ‘헬조선’으로 일컬어지는 세상을 겪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30년 전 젊은 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6월항쟁 세대로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사회 각 분야에서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6. 11. 8.
서울대학교 1985년 입학 동문 543명 일동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