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흑색선전ㆍ허위사실 유포 좌시 않겠다…법적조치”

기사입력:2016-11-17 21:00: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 인격적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공인(公人)이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하지만 특정 세력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며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문재인 전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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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국정원과 십알단, 댓글부대 등이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를 했다”며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인터넷 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검찰에 엘시티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더니, 이를 전후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에서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ㆍ게시한 관련자들을 오늘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며 “앞으로도 민사ㆍ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흑색선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나서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헌정문란 피의자 박근혜씨가 ‘엘시티’(LCT) 사건 엄단 지시를 내리니, 극우망종들이 이를 야권 대선후보로 연결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손발이 착착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런 자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필벌해야 한다”며 “부산 정경관계(政經官界)에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누가 떨고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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