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예결특위)이 “2017년 예산으로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 잠복결핵 검진 예산(고1학생 96억원, 교직원 80억원)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검진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율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과 결핵발생 시 학생들에게 전파의 위험성이 큰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감염병에 대한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15세에서 19세 결핵환자는 10만명 당 33.6명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붙임 1. 참조) 특히 전국 고등학교 중 약 1/4에서 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초중고 교직원 중 결핵발생은 주로 교사에서 발생하고 발생 시 결핵 전파 범위가 크며,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교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붙임 2. 참조)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에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발병 차단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며, 고1학생 검진예산 96억원 및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결핵은 가난한 시절에나 창궐하던 질병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검사, 치료 등 전반에서 결핵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공중보건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결핵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이다. 고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2017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준 기자 green6608@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