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제시했다.
천 의원은 “국민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동학혁명 이후 122년, 6월항쟁 이후 29년 만에 맞이한 혁명”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불공정한 낡은 체제를 깨끗이 청소하고,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촛불민심을 해석했다.
천 의원은 “정치권의 임무가 막중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므로 야당의 책임이 특히 무겁다. 평화혁명을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며 “야당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등 국정 문란자들을 엄중하게 단죄하고, 경제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며, 예측 가능한 국정 정상화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고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12월 2일) 계획된 탄핵소추 의결은 어렵게 됐다. 그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9일로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은 정치권과 박 대통령이 이상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일말의 애국심, 책임감이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정치적 공범이며 지금도 국민혁명에 맞서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민심을 받들어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등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피의자 박근혜를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피의자 개인의 변호를 위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두 번째로 “야3당은 즉시 국민적 신망이 있는 인사를 국무총리로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는 대안으로서 국회의 논의와 의결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세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헌법 제71조에 따라 자신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항구적으로, 또한 불가역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서 물러나겠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네 번째로 “국회는 박 대통령의 퇴진 일자를 명시해서 퇴진을 의결해야 한다”며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 “국회는 경제부총리를 새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여섯 번째로 “국회는 스스로 결정한 대통령 퇴진 일까지 범국민적 토론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국민의 혁명적 열망을 실현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제반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은 소수 기득권자들의 독점, 독식과 특권을 타파하고 다수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또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국민 주권을 명실상부하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러면서 “만일 12월 7일까지 이상에 대해 여야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완전한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예정대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12월 9일 의결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 위대한 국민혁명, 평화혁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