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최재경→조대환 변호사로 교체…백혜련 “최악 대통령”

기사입력:2016-12-09 21:19: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던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의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경 민정수석(사법연수원 17기)의 수표 수리는, 지난 11월 22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지 18일 만이다.

조대환(60)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 6월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했고,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조대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는데, 활동 당시 세월호 특조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내세워 해체를 주장하다가 마찰을 빚고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군요. 어떻게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 민정수석을 임명할 수가 있는지. 화가 너무 나서 주체가 안 되네요. 사상 최악의 대통령. 국민이 불쌍합니다”라고 분개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SNS에 “민정수석 최재경 사임하고, 조대환이라? 이 자들이 막장으로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군. 참으로 비열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혹평했다.

정현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대환 변호사를 후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탄핵 후 접한 청와대 소식이다”라면서 “세월호 특위 위원이었던 분을 임명하는 거 보니, 자녀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직무정지 당하는 순간에도!!!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도 국무회의 주재하겠다고 할 모양이다”라고 이번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을 비판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속보] 박 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후임에 조대환 변호사> 기사를 링크하면서 “자꾸 뭘 하지마”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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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및 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과 촛불민심의 즉각 퇴진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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