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2월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3층에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여성가족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술조력인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의됐던 입법상의 미비점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 자리를 마련했다.

제1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라은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특히 진술능력이 취약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설파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제언’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장현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조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의 입법제언 및 그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고경순 부장검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황혜미 상근 진술조력인이 참여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