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민간시설 및 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참가비 무료로 운영중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관련예산이 올해보다 20억원 감액된 186억원으로 배정돼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주말학교 운영기관 및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경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주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즐겁고 알찬 주말을, 맞벌이 부모님에게 교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