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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 정책토론회

기사입력 : 2017.01.02 15: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월 4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책토론회는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5년 5월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정책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교육과정 등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하는 평가분석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발전소위원회 등 3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각 연구 사업을 펼쳐왔다.

정책토론회는 양윤숙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신용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그리고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 제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는 임지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 자료는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간 수량 범위 안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필요할 경우 대한변협 연수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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