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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로스쿨생 토지보상법 실무수습 실시

기사입력 : 2017.01.05 15:25 (최종수정 2017.01.05 15:25)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이번 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9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 학생은 경북대 1명, 경희대 1명, 고려대 1명, 성균관대 1명, 이화여대 1명, 인하대 1명, 충남대 2명, 한국외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5개의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참여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개의 로스쿨이 실무수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토위는 예비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 법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해 2주 과정의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1주차에 실무수습생들은 수용재결과 관련된 이론·실무 강의를 통해 수용재결 업무 전반을 익히고, 실제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건들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2주차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과 실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서, 준비 서면과 같은 법률 서면을 작성한다.

또한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중토위 회의에 참관해 토지수용과 보상의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책으로만 배우던 토지보상법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토지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대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실무수습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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