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THE FIRM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휘에 따라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문화부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인원은 무려 9500명에 이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철승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정철승 변호사는 “김기춘, 조윤선 등 관련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이와 별개로 재산까지 모두 강제집행해서 파산시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국가폭력적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는 기꺼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을 대리해서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며 “수임료는 나중에 승소한 후 배상금에서 지급받는 조건으로.. ^^”라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이 패악(悖惡) 정권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만들었을 것 같지 않다”면서 “시민사회, 학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