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미지 확대보기조 의장은 “삼성의 조직적인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서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배숙 의장은 “첫째,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들이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없었고, 중산층은 무너졌으며,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며 “시장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킨 결과 재벌이 잘 되어야 우리 삶의 나아진다는 기대는 사라졌다. 시장권력은 불평등을 심화시킨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승자박이다”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장은 “셋째,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일수록 최순실-삼성게이트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고 짚었다.
조 의장은 “삼성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미국 법무부다 증권거래소가 삼성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미지 또한 상당한 추락이 예상된다”며 “우리는 최순실-삼성 게이트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것이 향후 우리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