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을 비판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는 단죄를 당부했다.
또한 “법원은 김기춘-조윤선의 반 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의와 동떨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 것인지, 왜 두개의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17년간 근무했던 버스회사에서 단돈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고 횡령 혐의로 해임당한 버스기사에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법원이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거 인멸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검이 확보한 메모에는 증거 인멸을 시사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난해 9월 27일 명마 중에 명마인 ‘비타나’를 구입해 주면서 삼성 측에서 최순실 일가에게 풀배팅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 이민을 준비 중인 최순실에 대해서 2017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말미에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모가 있었던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 말은 풀배팅을 해주는데 향후 수사를 대비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 증거인멸도 각오한다는 것이 담긴 메모인 것”이라며 “이런 것에 눈을 감고,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주거 불편을 운운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으니, 국민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그 본질은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이었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으로 삼성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재벌개혁 요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재벌개혁 요구가 커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적폐 청산의 본령인 정경유착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오늘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세월호 반대집회 등 관제데모를 주도한 혐의도 특검에 의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촉망받던 젊은 정치인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몰락해 인면수심의 공작정치에 앞장서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라며 “법원은 김기춘-조윤선의 반 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