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누리꾼들의 화제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다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도 “명쾌한 Q&A입니다!”라면서 ‘좋아요’를 누리고, 226회나 공유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인 이시영 단국대 초빙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포스팅은 늘 법학자답게 명쾌 상쾌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탄핵 기각’은 헌재로서도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입니다. 국민 분노의 집결 집중처가 될 것이니까요”라는 댓글로 호응했다.

한 교수의 이 글은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 늦춰지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솔솔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축하는 질의응답이다.

다음은 한인섭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A와 B는 가상 인물의 질문과 답변이다.
A: 대통령이 혹 무서워 헌재가 탄핵주저하지 않을까요?
B: 헌재가 탄핵시키는 순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고, 수사 받고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A: 혹 약점 잡힌 재판관 있으면 탄핵 주저 않을까요?
B: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죠.

A: 탄핵 안 시키면 혹 대통령 득(물질적 이득) 볼일 없을까요?
B: 대통령직 연장돼 봐야 몇 개월 밖에 없고, 선거정국인데다, 아무 힘이 없어요. 득볼 일 없고 탄핵 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거요.

A: 복귀한 대통령이 진짜 힘이 없을까요? B: 검찰인사권 등 인사권이 있겠죠. 째째치사한 분이니 째째치사한 보복 같은 것 꿈 꿀 텐데, 그거 다 기춘병우(김기춘 전 비서실장ㆍ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손발이 물샐틈없이 움직여야 가능하지요. 그런 시스템 복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대통령 몇 개월 수명 연장시켜주느니, 그냥 증거대로 탄핵시키는 게, 검찰, 언론, 정치 불안정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헌재가 특별히 무슨 공포, 약점, 특혜, 권력 때문에 헛짓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A: 헌재가 탄핵 기각하면 헌재는 권력 앞에 좀 안전하지 않나요?
B: 그 권력은 몇 개월 끝물이고, 형사처벌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기각하면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휘몰아치고, 저런 헌재 왜 필요하지 하는 근본 의문으로 갑니다. 9명 재판관의 헌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려울 듯.

A: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B: 뭔 소리?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슨 짓이든 능히 획책할 꿈꾸고, 덮어씌우고 프레임 전환에 도사들이니...한 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요. 국민의 뜻을 확고하게, 오해할 여지없이 계속 알려줘야지요. 태국기팀들도 악을 써대니 그럴수록 진짜 국민 뜻을 일깨워줘야지요. 7차 촛불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 이끌어냈습니다. 헌재에게도 주권자혁명의 장엄함을 느낌 받아야, 헌재가 정권의 괴상 요상한 술책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어요.

A: 그럼 계속 광장에 촛불 들고?
B: 그럼요. 요컨대 #특검 힘내라 #헌재 힘내라 그것을 위한 압도적 에너지를 촛불로 모아서 #2월 탄핵으로

A: 오케이 #주권자혁명은 룰루랄라 고고!!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