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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행동, 정세균 국회의장에 ‘특검 연장’ 호소

기사입력 : 2017.02.23 15:45 (최종수정 2017.02.23 15: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호소했다. 사실상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장님! 국민의 염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정세균 국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퇴진행동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 2월 28일로 다가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 수사를 개시한지 두 달 이상 동안 휴일도 없이 전력투구한 결과 삼성 뇌물죄와 문화계예술계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정유라의 입학비리 공범들을 구속시켰다”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집요한 노력과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응원한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대상 14가지 중 수사를 마무리 해 기소한 사항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정농단 세력과 그 공범들을 근원적으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잘못된 역사를 바꿀 수 없다”며 “그러기에 마땅히 국민의 검찰로 박수를 받고 있는 특검의 수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이 한 몸이 되어 비호해온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이 상황에서 특검으로 하여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에게 모든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그런데 국정농단의 호위무사역을 수행해온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특검법 개정안의 상정마저 가로막은 채 특검법 개정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공범세력이 범죄수사를 막기 위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비상한 상태”라며 “특검의 무산은 곧 국정농단에 대한 청산의 무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님,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에 서 있다”며 “국회법상의 정상적인 처리절차에만 집착해 헌정유린의 범죄행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접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국회법상의 비상한 처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할 것인지 역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퇴진행동은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이다”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정세균 의장에게 호소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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