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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국정원 사찰 사실이면 국헌문란”

기사입력 : 2017.03.06 17: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가 마무리되어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이 임박해지자 친박세력이 벌이는 사회 혼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차하면 불복 하겠다’는 태도로 헌정질서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황교안 대행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 불안과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탄핵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라며 “자유당은 야당의 정보위 소집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아니라는데 왜 소집하느냐’, 심지어 ‘가짜 뉴스’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자유당(옛 새누리당) 정권은 국정원 댓글로 시작해서 국정원 사찰로 끝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이번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사찰했으며,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 역시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오히려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는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하면서다.

앞서 지난 4일 SBS 뉴스는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는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며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여타 제반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익명의 전직 국정원 직원 주장이라며 보도한 기사는 단 하나의 증거ㆍ증언도 없고, 국정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특히 국정원이 SBS의 사전 취재문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오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국정원은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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