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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정표 교수 "지금이 재벌문제 해결의 적기"

기사입력 : 2017.03.08 22:5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재벌 개혁 공약을 총괄한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재벌 개혁론자인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재벌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표 교수가 최근 재벌 개혁과 관련된 ‘경영자 혁명'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신간 '경영자 혁명'이 경제부처 관료들과 여야 정치권, 대기업에서 벌써부터 화제다.


로이슈는 최정표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경영자 혁명을 통한 재벌 개혁 방향을 짚어봤다.

Q 한국경제의 시급한 미래 과제는 무엇인가?

A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살려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공평한 분배를 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인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분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경제운영 때문이다. 모든 경제 활동이 재벌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 활동의 결과가 재벌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Q 재벌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A 경영권의 세습과 검증되지 않은 세습 경영자들의 황제경영과 기업가정신의 부족이 문제다. 재벌에서 세습경영과 황제경영이라는 재벌적 요소를 제거해 재벌을 정상적 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재벌과 기업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Q 선진국의 대기업 모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A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인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습경영’과 ‘황제경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영은 매우 투명하다.

재벌 원조 국가였던 일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했다. 2차 대전 후 맥아더가 재벌을 개혁하면서 재벌가문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켰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일본의 대기업은 재벌 가문의 가신이었던 전문경인들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일본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재벌이 주도했던 미국은 상속 과정에서 소유지분이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규모화와 더불어 개인지분율이 점점 축소돼 가문은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 후손들은 경영권보다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선사업 등 다른 일을 하는데 더 보람을 가졌다. 또 경영이 투명했기 때문에 권한보다는 책임이 더 무거워져 후손들은 경영에 흥미를 잃었다. 후손들은 자발적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이 자리를 전문경인이 차지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기업의 자연적인 진화 과정이었다.

Q 그렇다면 전문경영인 기업과 오너 경영기업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A 전문경영인 기업과 오너경영기업의 우월성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장단점이 있고, 이쪽이 우월할 때도 있고 저쪽이 우월할 때도 있다. 분명한 것은 기업이 커지면서 자연적으로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대부분 대기업은 왕조가 공화국으로 바뀌었듯이 오너기업에서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바뀌어 왔고 이것은 역사발전의 과정이었다. 우리나라의 재벌만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Q 왜 한국 재벌이 세습에 집착할까?

A 경영권 프리미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큰 사익을 얻을 수 있다. 무소불위의 황제경영으로 사익편취가 횡행하고 있다. 기업분할, 기업인수, 내부거래 등 중요 의사결정을 총수 이익 중심으로 행하고, 이로 인한 총수의 이익이 배당 수입이나 급여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경영권에 집착하고 이를 세습시키려고 안달하는 것이다.

Q 한국재벌은 어떻게 소유 경영 분리체제로 갈 수 있을까?

A 일본식은 비상상황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총수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거해야 한다. 경영을 한층 투명하게 하고, 기업 내부에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를 마련하면 무능한 세습 경영인은 버텨낼 수 없다. 세습경영인은 자발적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다. 능력도 없으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다가는 감옥살이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경영권에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세습 총수는 경영보다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다른 보람 있는 일을 찾아 나설 것이다. 미국의 재벌 후손들처럼 기업경영보다는 다른 길이 더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기들 대신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이 주가를 올려주고 배당을 높여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처럼 자연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것이다.

Q 황제경영을 제거하고 총수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A 기업 내부에 총수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사와 감사위원의 일정 수를 총수와 대립되는 소액주주와 근로자에게 할당하면 된다. 또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허용해 기업 밖에서도 총수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영은 투명해지고 총수프리미엄은 제거된다. 권한은 적어지고 책임은 많아지는 것이다. 거기다가 불법을 저지르면 형벌은 무거워진다. 세습 총수는 이런 상황을 버텨내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다.

세습 총수가 물러난 후의 기업은 전문경영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 된다. 계열기업 단위로 사장들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 그룹식 경영은 해체되고 계열사별 독립경영 체제가 확립된다. 그룹 총수는 없어진다. 부당 내부거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부당 내부거래는 총수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는데 총수체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Q 전문경영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면 그들에 의한 황제 경영은 나타나지 않을까?

A 불가능하다. 전문경영인은 경영권이 영구하지 않고 견제 장치가 작동하면서 경영이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은 경영권을 세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이나 탈법 세습을 위한 경영권 남용이 있을 수 없다. 재벌은 선진국형의 대기업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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