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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만수 부천시장 “지방정부, 입법권·경찰권·교육자치권 등 권한 확대해야”

“지방 재정자립도 보장 우선... 중앙정부와 6대4 수준 돼야”

기사입력 : 2017.03.15 17:08 (최종수정 2017.03.15 17: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방분권형개헌 논의에 대해 지방정부의 입법·경찰·교육자치권 등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김만수 부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 시장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는 20%의 자치라는 말도 있다. 지방정부가 하는 일의 양만큼 자원이 배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분권형 개헌의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자립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교통·안전 등의 사무 쪽은 지방정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경찰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우스운 일이 많다. 과속단속은 경찰이 하고 주차단속은 지방정부가 하는 식이다. 이러다보니 효율이 떨어지고 행정에 혼선이 찾아온다. 경찰 사무가 지방행정과 일치된다면 훨씬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돈만 낼 뿐 실제로 지방교육부의 의사결정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자치행정, 자치경찰, 자치교육 세 가지는 같이 가야한다. 실제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지방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해내지 못했지만 개헌과 같은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시장 취임 전후 부천을 돌아본다면.

정리가 되고 차분해졌다고 생각한다. 2010년에 뉴타운 재개발 문제가 부동산 광풍의 막차로 몰아쳤다. 그 과정의 끝물에서 사람들이 하지 말자 쪽으로 돌아서는 시기에 시장이 됐다. 시민들이 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데모가 매일 일어났고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 이후 이전의 잘못된 정책의 말끔한 정리가 이뤄지고, 그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7호선 개통 역시 같은 흐름이며 여러 가지 도시 재생사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부천, 송내역 같은 경우 하루 20만 명이 이용하는 거대 인프라를 이용해 문화공간을 조성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준공도 4월로 예정돼있다.

부천의 인구밀도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다. 지나치게 밀집돼 있지 않나.

부천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부천은 팽창·성장을 멈추고 성숙해나가는 시점이다. 공장지대였던 도시를 문화도시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문화를 경제로 연관시키는 일들이 부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의 하드웨어적 성장에는 단점일 수 있지만 질적인 성장에는 큰 장점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의 밀도를 높여가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부천은 젊은 연령층이 많다.

그렇다. 젊은 사람들이 돈 벌면 서울로 올라가는 식이 아니다. 또 부천은 장남들의 도시가 아니다. 차남, 막내들의 도시다. 그것이 중요한 부천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둘째들이 엉뚱한 짓을 좀 하지 않나. 그런 엉뚱함이 부천의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된다. 부천은 안정보다는 도전, 혁신, 시도하는 브랜드를 꿈꾼다. 젊은 도시다.

문화특별시 부천. 이제는 많이 알려졌는데.

열심히 밀다 보니 많이 알려졌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 88년 부천 필하모닉부터 시작해서 영화제 등등... 또 예술인 마을도 기획하고 있다. 2년 후에 준공이 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산업 관련인들이 서로 한 마을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창조적인 사람 한 명이 움직임으로써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혁명도 무르익는 과정이 있었듯 문화 역시 똑같다. 증기기관과 같은 혁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영화도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 부천은 20년 이상 준비해왔다. 늦게 끓지만 오래갈 것으로 확신한다.

문화가 돈이 되나?

엔터테인먼트 업체 SM 등을 봐라. 자동차 한 대 파는 것보다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 내야한다. 한류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새로운 한류 컨텐츠는 웹툰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웹툰 원작들이 영화로 드라마로 게임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부천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들어올 곳이 없다고 해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부천이 지금 성숙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못다 한 임무를 완수하겠다. 3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제조업이나 공장이 아닌 문화로 살아남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경제 영역과 맞물리는. 실제로 작동하는 문화와 경제의 융합을 추구하고 싶다. 부천이 문화를 발전 동력으로 하는 도시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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