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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상상 불허 위중”

기사입력 : 2017.03.20 22: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 출석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 지를 짚으며,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 드디어 박근혜 전통(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 포토라인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하지요?”라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지난번 삼성동 자택에서의 입장문의 연속선상에서 법정투쟁을 선언할지, 아니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의 말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자는 정국에 큰 변화를 못 이끌겠지만, 후자는 검찰을 비롯해 여러 정치세력에 고민을 꽤 안겨주겠지요”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검찰은)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박범계 의원은 “13개항에 이르는 혐의 중 최고는 78억 최순실 정유라 코아에 송금한 뇌물수수”라며 “특가법에 해당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최고 30년까지이고, 무기가 아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1/2 경합범가중이라는 것을 하면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형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특가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수뢰액 78억의 2배에서 5배까지 156억에서 350억까지의 범위 내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며 “그만큼 검찰과 (박영수) 특검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위중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하기에 박 전통(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서기로 약속돼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법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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