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2층 버스 구입비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입 대수와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어 구입 예산이 매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국비지원을 요구해도 기획재정부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는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저상버스 구입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는 2층 버스의 국비 지원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데도 정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의 개정안은 국비 지원 가능 규정에 '2층 버스'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국비지원을 여부를 명확하게 했다.

홍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 확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