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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국회조사 나서야”

기사입력 : 2017.04.19 11: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의혹만을 키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조직적 관여가 아니었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부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국정조사', '적극적 사법개혁'의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의 결과는 행정처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의도된 부실조사에 불과하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한 50여건의 물증만 조사했을 뿐, ‘블랙리스트’ 파일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 조사는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시도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의혹해소 없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대법원이 행정처를 동원해 벌여온 판사들에 대한 통제 작업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법관인사는 대법원장 전권인 상황에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양 대법원장 이후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한 판결들이 유독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자는 지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서둘러 진행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태에 비판도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야말로 법원의 존립 근거이고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 등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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