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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제1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17.04.20 10:5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0일 법무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단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과 법률적 쟁점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내외 형사법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갖춘 실무와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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