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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자제 권고... ‘전관예우’ 사전예방

기사입력 : 2017.05.16 09:2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인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얻은 지 오래"라면서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직 전관이었던 분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찰 조직과 후배 판검사들은 그들이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할 경우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공정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의심의 눈초리와 전관예우 의혹에 시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익에 봉사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다"며 "최고위직 전관이 변호사 영리업보다는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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