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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도덕적 질책 있겠으나 형사책임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17.05.29 12:5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의 귀국과 관련해 "정 씨에게 사회적 비난이나 도덕적 질책,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적 책임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정유라
사진=정유라



이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에 있어)사실관계나 의혹 부분이 대부분 모습을 다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유라의 입사비리나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학관계자들이 구속됐는데 당사자가 혐의가 없을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판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재판을 지켜본 분들은 정유라에 대해서 혐의가 과연 뭐냐, 자기 어머니와 관련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은 모르더라도 정유라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는 더 어렵다. 기소된 영장사실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범으로 돼 있다. 정유라 혼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공범이다. 아니면 대학 교수하고 공범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검찰이 이런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정유라의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이 지원한 말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국가대표급 선수를 독일에 보내서 훈련하는데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원래 출발점"이라며 "그런데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다고 왜곡이 됐다. 사실 말을 사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정유라의 귀국과 동시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정유라에 대한 학사비리 관계, 이 부분을 기소한 장본인이 특검이다. 특검의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검찰에서 파견나간 검사들이 다 했는데 파견검사 단장이 윤석열이다"라며 "윤석열 검사가 이제 서울지검검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유라가 입국하자마자 특검의 논리 그대로 구속한다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특검이 정치검사이듯이 윤석열 검사가 특검의 파견검사 책임을 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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