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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기사입력 : 2017.06.19 12:33
[로이슈 김주현 기자]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로 모인 100인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결과 평가'. '책임자 규명과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이끌 의장에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이유로 개최됐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연구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에 학술행사를 축소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탓이다. 해당 학술행사는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한 학술대회였다.

이에 대법원 진상규명위원회가 해당 의혹을 조사해 법행처의 압박 사실이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가 수박 겉핡기 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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