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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요구 움직임 첫 등장

기사입력 : 2017.06.23 09:4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의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초미의 관심사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지난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 커뮤니티에는 양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들 중 한 판사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중도퇴진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법부를 위해 대법원장께서 용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님은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시냐"면서 "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의 상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일부 세력의 여론몰이"라면서 비판하는 입장의 글도 게시돼, 법원 내부의 갈등의 조짐도 드러났다.

이같은 게시글들에 대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문제가 되는 글은 보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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