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민들에게 고리이자로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서민들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연이율120%~622%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취하고,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수시로 전화해 욕설을 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고 식당 등에 직접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상해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업무방해죄, 상해죄)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