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들 대다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76.2%가 찬성했고, 검찰 수사권 조정에는 72.3%의 국민들이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12~13일 로이슈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10.8%,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20대 77.8%, 30대 86.6%, 40대 82.0%, 50대 80.8%)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59.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 TK(찬성 60.4%, 반대 20.8%)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찬성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15.5% 수준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2%였다.

연령별로는 '경찰이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에 20대 43.3%, 30대 59.0%, 40대 53.7%, 50대 58.2%, 60대 이상은 50.8%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20대 17.8%, 30대 10.1%, 40대 17.1%, 50대 19.7%, 60대 이상 13.1%였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이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에 81.8%로 가장 높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찬성을 보인 지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46.5%에 그쳤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평균치에 수렴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는 지역별·연령별 분석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 반응을 보였다.
검찰 수사권 조정 의견은 지역별·연령별 분석이 대체로 평균에 수렴했고 현상유지에 대한 의견이 소수로 나타나, 지역·연령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검찰에 대한 불신 태도가 높음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ARS·무선 RDD방식을 사용해 나타난 결과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