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사실은 A씨는 휴대전화로 50만원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다시 인터넷에 되팔아 현금화 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취소해 줄 의사도 없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50만원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19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도 이를 취소시켜주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또 A씨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 등)를 넘겨주면 소액결제 되는 액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업자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각 100만원과 22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도 취소시켜주지 않아 이익을 챙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2명에게서 22만원과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속여 범행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600여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