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는 ‘공공부문 고통분담’ 명목으로 국가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7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삭감이 담겨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노동존중을 외치는 문재인정부가 공무원을 정권의 수족으로 여겼던 과거 독재정권과 별반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반증이다. 또한 지난 10일 한 언론이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보도를 했을 때 “세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하던 기재부의 공식해명이 거짓이고 기만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방지, 4·15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미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격려는 고사하고 이것도 모자라 공무원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밀실 행정으로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박탈하며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끝없는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때리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누차 강조했듯이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공무원에게 압박과 강요로 이어질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정부의 모든 부당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