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주요 상담·신고 사례를 소개하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로 상담·신고를 요청한 15만9255건의 사례 가운데,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 31건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침해 발생, CCTV 설치·운영 관련 이웃 간 분쟁, 전자통신금융 사기 관련 피해 등에 대한 구제 및 예방법 안내 등이다.
각 사례는 개인정보처리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기타 스미싱 문자메시지 수신 등 크게 8개 부문으로 나눠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ISA 이종화 개인정보조사단장은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이다”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이번 사례집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