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0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오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부문에 대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2개 팀(110명)이 참가신청을 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선심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주제선정의 적절성과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선정했다. 본선 경연은 당일 오후 1시부터, 대회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연은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팀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모의 분쟁조정 시연을 펼치게 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조정절차에 대한 이해도, 진행 및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참가자뿐 아니라 향후 경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정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조정안 개선점 및 발전 방향 등을 담은 심사평 발표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ICT와 관련한 분쟁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며 ”KISA는 미래 분쟁조정 전문가로 성장할 학생들이 ICT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조금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