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2020년, 2021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범위를 확대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고,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그 외 현직 법원장 1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됐다.
또한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고법판사 신규보임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의 고등법원 수석판사를 각 법원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종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었음).
◇고등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 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병하(사법연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이상 2022.2.21.자 전보)
◇퇴직 4명(지방법원장 2명, 가정법원장 2명, 2022.2.21.자)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12명, 2022.2.21.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황진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깁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승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등법원 부장판사(겸임)
▲법원도서관장 윤승은
◇퇴직(3명, 2022.2.21.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상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지방법원 부장판사(전보 2명, 2022.2.21.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반정우
◇고등법원 판사(전보 58명, 2022.2.21.자)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김태현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성주 ▲특허법원 수석판사 문주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혜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봉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우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승태(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의석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병수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은정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영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추경준 ▲부산고등법원 판사 반병동(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종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성준(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성언주(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미화(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영훈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예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경훈(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선아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건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나 청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황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류희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기상 ▲특허법원 판사 구자헌 ▲특허법원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임영우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고등법원 판사(겸임)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상우
◇퇴직 고등법원(13명, 2022.2.21.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곽윤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갑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지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민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은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대전고등법원 판사 류재훈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재형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