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서 신고하는 행위,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대구경찰은 2021년도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40건을 적발하고, 202명을 검거했으며 그 피해규모는 약 17억에 달했다.
대구 중부서는 지난해 중구 등 대구 일원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충돌하는 수법으로 2년간 33회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33명을 검거(구속 1)했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입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된 운전자에 대해서도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원상태로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고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파악하여 교통안전시설 체계 수정, 신호기·CCTV 추가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범들이 교차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저지르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와 의심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