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4,4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동식물위생·검역(SPS) 범위가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으로 축소돼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농식품 양허 문제, SPS(동식물 위생·검역)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농업계와의 소통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선 대책마련 후 가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농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인 농어민은 물론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조차 통상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번 CPTPP 가입 과정부터 이해당사자인 농어민과 관련 상임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