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상당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에 한정된 피해를 2022년까지 환산하면 약 3조 9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가 너무도 당당하다”라며 “특히 정부측이 오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해가 비롯된 것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가입 요인을 유동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보고 있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 된것처럼 중국이 가입한다는 전제하에서 CPTPP를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국회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을 아무리 모색해도 정부의 비협조로 번번히 좌절된 사례들이 많다”라며 “농정을 대하는 정부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