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전 대통령과 전 경기지사의 추진사업이자 안양시장(최대호)의 주요 핵심공약으로 지난 2018부터 국방부와 안양시의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3개 지역으로 나눠 있는 328만㎡ 중 114만㎡ 부지(수리산 인근지역)에 탄약고를 통합해 지하화하고 잔여 부지 213만㎡는 지형고려개발 사업이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긴 협의를 거쳐 지난 2018년 4월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지난 2020년에 기부대양여 협의진행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는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 중에 법적인 문제와 절차상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첫째,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안양시가 기존 탄약대대를 대체시설개념으로 지하에 조성하여 국방부에 주고(기부), 국방부는 기부가액을 고려하여 탄약대대 부지를 안양시에 주는(양여)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탄약고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고밀도・지하화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안양시는 첫째로 탄약고의 면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국방개혁 2.0, 인구절벽 등으로 군 병력은 축소되었기에 당연히 탄약고 면적도 감소 돼야 하며, 당연히 이것이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화해 통합되었다면 사고(폭발, 화재 등)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지하에 통합보관 된 탄약이 폭발한다면 지진파, 진동, 충격 등이 주변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근지역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탄약고의 다른 지역 이전은 불가능한가? 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탄약고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탄약고를 통합해 지하화 하는 예산, 기간 등과 타지역 이전과 비교 검토된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안양시는 이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넷째, 지하화 하는 지역이 군 작전의 적합성이다. 탄약고 통합저장 지역은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이며, 은・엄폐가 어려운 북쪽에 출입구가 있어 전시 생존성과 활용성에 매우 취약하다. 북한의 공격에는 문제없으나, 오로지 한 방향의 출입구를 막을 경우는 교통로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겉으로는 탄약대대의 면적이 감소하고 이를 친환경 스마트밸리로 개발해 이익 되는 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화 해 통합한 탄약고의 내부사고(폭발, 화재 등)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전시 집중 공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적절한 사업비 편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안산시가 인접한 지역에 고밀도・지하화로 진행되는 것이 적합한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혹 탄약대대(군)부지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에 현혹되어 실질적으로 더 큰 부대의 유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개발에만 몰두하느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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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