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우원식·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양이원영 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하천의 연속성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병훈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환경부의 수생태계 연결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를 통해 횡단구조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구조물 철거, 대체 구조물 설치 등 조치를 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동식 ㈜삼안 상무는 보 철거의 목적과 목표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철거 결정이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농업용 취입보 중 기능을 상실한 보 현황을 일제 조사해 철거를 통해 하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세 번째 발제자인 김재구 ㈜엔솔파트너스 기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하천은 약 3만4천 개의 보로 단절이 심각하고, 현재 1,400여 개 하천 중 약 500개 하천이 연속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보 처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보 철거를 통해 하천 연속성을 회복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약 3만4천 개의 보 중 5천 개 이상의 보가 파손되거나 방치되어 철거, 대체, 통합 등 적극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전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기능을 상실한 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하천기본계획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 등 보완대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기존 정성적 기준을 정량적 기준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의도와는 달리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보 철거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농업용 보를 홍수방어시설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안병철 원광대학교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생태 연결성 향상의 궁극적 지향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환경 분야의 역할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수생태 연결 사업을 국가차원의 종합추진계획, 전략사업으로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최성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보 철거를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은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하천의 종합적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종남 ㈜도화 본부장은 농업용수 취수보의 경우 지자체에서 하천관리는 하천과, 보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가 하천관리 측면이 아닌 농업용수 취수용 측면에서만 운영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수생태계 연결 측면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불필요한 보를 철거해 하천을 재자연화하고, 이를 통해 하천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기후위기시대, 수질과 수생태를 지키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 철거 등 개선작업을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