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와 남구의회가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다른 기초의회들이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은 데 반해 사상구의회와 남구의회는 국민의힘이 힘으로 밀어부친 결과다.
단지 의석 수가 한 석이 많다는 이유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것은 지방자치를 짓밟고 협치를 걷어찬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 다수를 차지했지만 국민의힘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최대한 양보한 바 있다.
주민들의 생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의회마저 중앙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명은 “특히 사상구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싹쓸이한 배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더욱 우려스럽다”며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허수아비이자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자임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협치를 걷어찬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의 일방 독주는 지역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