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노동단체 간부와 연구자, 시민사회, 법률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화력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 2천3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1.8%의 노동자만이 재취업이 가능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74%의 노동자가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해 기후위기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많은 노동자가 발전소 폐쇄시기조차 모르고 있어 정보공유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실태를 소개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이주 문제, 임금삭감 문제, 실직 문제 등이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하청간 공동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탈석탄정책이 민간에 의존한 에너지 전환, 형식적인 교육과 취업 알선으로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공공성 중심의 통합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장의 사회로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장,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서린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박병기 고용노동부 과장,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진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산업은 1차·2차하청업체와 자회사 등 업무가 분산된 구조로 되어 발전소 폐쇄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피해가 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 나갈 때 비로소 탄소중립도 성공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