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의 세수추계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과정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현재의 세수추계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세수추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세수 추계 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과소추계의 문제, 계량모형 및 거시지표 전망의 비공개 등의 관행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재정정책의 왜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기재부가 아닌 국회나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 업무를 진행해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예산개혁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상황적응적 재정운영체계을 정립하고 문제해결 통합성과관리체계의 재정립과 예산과 정책의 분권혁신을 제안했다.
김수흥 의원은 “앞서 3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바탕으로 세수추계 문제와 재정개혁을 위한 과제를 살펴봤다”라며,“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왜곡을 줄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