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월 29일(금) 오후 2시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영호, 박찬대, 강민정, 김주영, 문정복, 오영환, 윤영덕,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 2021년 8월 2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올해 2022년부터는 탈시설 로드맵의 일환으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은 시설 정책의 과제로 제시되어 온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진행되며, 1년에 200명씩 3년간 총 6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한다. 본 사업 지원대상에는 탈시설 장애인 외에 재가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체계 구축 및 시설입소 예방 정책과도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과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적은 사업예산과 주택을 포함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탈시설 로드맵 및 시작 단계인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두루 살피고, 완성도 높은 탈시설 정책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지원주택에 입주 중인 탈시설 당사자 신현상 씨와 발달장애 자녀의 자립을 지원한 부모 최한숙 씨의 사례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좌장은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가 맡았으며, 먼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한영규 팀장이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권수진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김부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행되는 탈시설 시범사업인만큼 미진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하여 사업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적절한 준비 없는 시범사업은 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일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정부가 국민 불만을 조장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시범사업에 충분한 지원을 통해 탈시설 로드맵 이행에 관한 정부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탈시설 로드맵과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