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 대표단을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업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원 대표단은 김진표 의장 취임 이후 펠로시 의장을 포함해 3번째 맞이하는 미국 의회 초당적 공식 대표단(CODEL)이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스테파니 머피, 스캇 프랭클린, 카이 카헬레, 조 윌슨, 앤디 바, 대럴 아이사 등 연방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방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희·신원식·김병주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 의장은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경제동맹·가치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북미지역에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어 조지아州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김 의장은 양국 의회 군사·외교위원회간 교류 정례화를 제안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안보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북한·러시아·중국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안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양국 국방·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로 교류·협력하는 채널을 정례화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는 ‘환경, 나눔과 공영, 미래를 위한 기술’ 등으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지구’라는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지난 8월 초 펠로시의장과 한미동맹이 포괄적 글로벌전략동맹으로의 발전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자 머피 의원은 “한미동맹처럼 강력하고 역사적인 동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안보관계, 공급망 안정,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