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7명(9675건)이며, 이중 졸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1747건)으로 30%를 차지한다고 6일 밝혔다.
차종별 졸음사고 현황은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를 차지한다. 화물차 사망률은 20%수준으로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다.
최인호 의원은 “사고 건수도 많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특히 화물차 졸음사고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졸음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화물차 휴게시설 확보가 중요한데, 2020년 이후 휴게시설 설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휴게시설에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샤워실, 수면실 등이 설치돼 있다.
2022년 9월말 기준 전국의 화물차 휴게시설은 52곳이다. 2017년까지 설치된 곳은 17곳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3곳을 대폭 확충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규 설치한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5년간 화물차 졸음 사망사고 상위 10개 노선을 보면 중부내륙선이 40명으로 최다이고, 경부선 26명, 당진영덕선 18명, 영동선 18명, 서해안선 17명, 중부선 16명, 호남선 10명, 남해선 10명, 수도권 제1순환선 8명, 광주대구선 6명 순이다.
최인호 의원은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영동선과 중부선조차 휴게시설은 1~2곳에 불과하고, 수도권 제1순환선과 광주대구선은 화물차 휴게시설이 전무하다”며 “도로공사는 화물차 휴게시설 확대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