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는 초·중·고등학교 772학급 중에서 212학급이 과밀로, 27.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동래구, 기장군, 남구 순이다.
부산시에 한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1550곳으로 초중고 전체 학급의 11.4%이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7.4%, 중학교 24.6%, 고등학교 7.9%로 중학교 교실의 과밀학급이 가장 많다. 인지능력, 정서, 신체 등 모든 면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발달하는 시기인데, 과밀학급이 가장 많다.
동래구는 초·중·고등학교 1246학급 중에서 326학급이 과밀로 26.2%, 기장군은 899학급 중에서 207학급이 과밀로 23.0%의 비율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다. 동래구는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수가 326학급으로 가장 많은 자치단체이다.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이 가장 높은 곳은 동래구로 142학급이 과밀학급으로 23.4%이며, 다음으로는 강서구로 111학급이 과밀학급으로 21.6%이다.
중학교의 과밀학급이 가장 높은 곳도 동래구이다. 286학급 중 146학급이 과밀학급으로 51.0%로 높으며, 다음으로는 강서구로 166학급 중 60학급이 과밀학급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중 과밀학급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학교로 전체 3045학급 중 749학급이 과밀학급인 24.6%로 제일 높다.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이다. 124학급중 64학급이 과밀학급으로 51.6%의 비율로 부산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다. 동래구의 중학교 과밀학급과 기장군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51%를 넘고 있어 콩나물교실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물론 16개 구·군 중에서 구·군별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이 없는 곳도 있다. 중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구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영도구는 중학교, 남구는 고등학교, 사하구는 초등학교, 사상구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한 곳도 없다.
반대로 중구, 동구, 영도구, 사상구는 구도심 학교통폐합으로 학교가 하나둘 사라지며, 학교 소멸과 지역소멸을 걱정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밀학급 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는 부정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구도심과 원도심은 학교통폐합으로 학교가 사라지면서 학교의 소멸과 지역소멸을,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은 입주이후 콩나물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근심이다. 여러모로 불균형하다.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부산시의 학생 20명 이하 학급은 초등학교는 1826학급으로 전체의 25.7%, 중학교는 297학급으로 9.8%밖에 되지 않으며 고등학교는 1944학급 56.8%로 그마나 나은 상황이다. 내년에는 황금돼지띠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해이다. 과밀의 형태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맞춤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필수”라며 “부산시교육청은 한 반 20명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과 꾸준한 재정투자 필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쪼개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